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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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5 12: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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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drop)
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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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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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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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본법의 기본원칙을 제2조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단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낮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따
이는 빈곤계층에 대해 단순히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근로연계(workfare)를 지향하는 복합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program]) 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연계복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따
(2) 수급권자 범위 및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제2조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定義(정의)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는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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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2. 수급권자 범위 및 선정기준
3. 급여 종류
4. 근로유인장치
5.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
6. 자활후견기관
7. 자활공동체
8. 보장기관
Reference 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따 즉 과거의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한 법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