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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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06: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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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행정입법이나 조례와 규칙 등은 행정행위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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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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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concept(개념) 및 그 특수성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definition 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concept(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행위나 공법상 계약 등은 행정행위가 아닐것이다.
2.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1. 행정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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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부여 또는 의무를 명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공사 기타 공법인 및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 받은 사인을 말한다.
Ⅱ. 행정행위의 concept(개념)에 관한 검토
행정행위에 관한 definition 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사법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보조기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닐것이다. .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률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1. 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청청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