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민연금법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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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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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나이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保險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사 례
2005. 7.11 신청인 심XX
사업을 처음 처음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마구 발송하고 있음.
이 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은 납부예외 받을 수 있고 체납된 保險료를 면제를 받을 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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