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소장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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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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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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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요령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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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