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data(자료)] 통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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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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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의 관념
첫째 통신이란 공간적으로 상호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나 정보를 우편 등의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단 또는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순서
통신의 자유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1.통신의 자유의 관념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란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전단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대화의 침해는 사생활의 비밀의 침헤는 되어도 총신의 비밀의 침해는 아니다. 또한 통신의 자유는 단체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통신회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가 된다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1.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은 열람금지, 청취, 녹음금지, 누설금지, 공개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한다. 봉함된 신서에 관해서는 그것을 개봉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금지되고 봉함하지 아니한 신서(엽서, 전보 등)에 관해서는 그 문면뿐만 아니라 발신인
수신인의 성명, 거소, 발신회수 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전신의 비밀은 유무선저자파를 매체로 한 모든 개인적 연락을 포함하는데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의한 도청이 금지된다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신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주소, 수신지와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수량회수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된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비밀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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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통신은 특정한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각종 표현과는 구별된다
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
통신의 자유는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