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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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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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 등록번호 부여.
(나)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개시 안하면 등록거부 할수 있다
(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등록 안하면 조사하여 직권등록 시킬 수 있다 ..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나)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다단게 판매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2) 정정사유
(가) 사업자의 주 거소 이전
(나) 상속으로 사업자 면의 변경시
(다) 상호, 법인 대표자 변경시
(라)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출자자본 변경시
(마) 사업장 이전, 사업종류 변경시
3) 휴폐업 신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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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일것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장마다 등록
(3)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이다.
3.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
1) 사업자등록의 정정
등록사항 변동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지체없이 등록 정정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또는 7일)내 등록증 재교부한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다.
(5)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 등록번호 부여.
(나)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개시 안하면 등록거부 할수 있다
(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등록 안하면 조사하여 직권등록 시킬 수 있다
(6) 특례
(가) 특소세,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특소세법 등에 의해 개업 신고등을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다.
(다) 소득,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일것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장마다 등록
(3)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