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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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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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버스터미널 근처 피시방에 가서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홈페이지에 A명의로 접속하여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로 정보사용료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 Internet 쇼핑몰에 접속하여 A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며칠 후 노트북 1대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받았다. 또한 근처 대형 할인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백화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를 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A인 양 매출전표에 A 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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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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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레포트/법학행정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Internet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1.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Ⅴ.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A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Internet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1.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Ⅴ.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A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2. 사기죄의 성부
Ⅷ. conclusion(결론)
甲은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 고속버스 안에서 A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충전식 선불카드인 T-money카드) 1장,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