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낙태찬성 - 낙태란 무엇인가, 형행법률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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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 00: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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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concept(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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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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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_SLIDE_1_
낙태 찬성
_SLIDE_2_
INDEX
낙태란
낙태 찬, 반론
현행 법률 및 판례
국가별 현재상황
낙태예방方案
결론
_SLIDE_3_
CHAPTER 01``
[
낙태란
]
_SLIDE_4_
1,
낙태란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한 concept(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