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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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3 04: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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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 남짓한 지금 참여정부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자 각지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의 쇠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체감해온 지방의 지식인들이 지역문제의 실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전국적 市民연대를 모색하면서 市民운동으로 결집되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최소한의 순환이라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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