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 논란과 활성화 方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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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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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3) 보완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따
4)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5) 동네민주주의 test(실험) 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6)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7) 국회의원 등 선출직 확대 필요
Ⅲ. 결 론
bibliography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problem)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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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민소환제 시행 논란과 활성화 方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민소환제란
2. 주민 소환제는 민주주의의 `꽃`인가?
1) 배경과 展望은
2) 주민소환 事例는
3) 문제점(問題點)은 없나
1) 소환투표 청구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상처를 입힐 수 있따
(2)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장난, 이권개입, 자의적 예산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To be continued )
주민소환제 시행 논란과 활성화 方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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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헌법도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5. 6. 27.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처음 되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원년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약속을 잘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의 박수와 협력이, 부실하게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시민(Citizen)들의 준엄한 주민소환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주민과 지자체장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따
(4) 소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5)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사법적 절차로 변질된다
(6) 풀뿌리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따
3.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법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의 발의요건
3) 주민소환의 결정
4) 기타의 문제
4. 주민소환제의 활성화 방법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13년 만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큰 變化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 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