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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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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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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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국내 석탄산업의 現況 및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96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가정연료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석탄산업의 現況
가. 외부여건의 變化(변화) 및 산탄지 現況
1단계 구조조정 후 꾸준한 석탄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의 수급불균형은 자꾸만 심화되어 98년의 경우 생산이 436만톤인데 비해 소비는 전체 384만톤밖에 안되는 공급 과잉상태이고 석탄재고는 1,027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석탄의 수급상의 문제 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5,635억원에 이르러 이 상태로는 석탄산업의 유지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탄지 現況을 보면 탄광지역의 열악한 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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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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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관할하에 1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폐광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8년도에 347개의 가행탄광을 98년도에 11개 탄광으로 감소시키면서 2400여만톤의 생산량을 430만톤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석탄의 수급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어 이에 따른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재차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석탄산업의 現況을 재조명하여 analysis(분석) 하고 생산규모의 축소를 위한 2단계 구조조definition 정책방향에 대하여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는 意見을 여기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석탄의 최대 수요처인 한전이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2000년부터는 석탄의 정부비축이 중지됨으로서 석탄산업은 다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생산 및 소비를 향후 300만톤정도로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소비패턴의 급격한 變化(변화)로 수요의 갑작스러운 감소가 초래되면서 빠르게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