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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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4) 겸직금지(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1호 나목 (2) (가)에서 겸임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단,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mean(평균) 4회 또는 월mean(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의 등을 하는 행위
아. 참고사항
◦보육시설(’96년 어린이집·2001년 놀이방)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특별전형을 허용한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2) 적용범위 …(省略)
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기타 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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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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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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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총 괄
1. 목 적 3
2. 기본관념 3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4
Ⅱ. 보육상황 및 시책 방향
1. 보육사업 연혁 7
2. 보육 상황 15
3.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7
4. 2004년 보육사업 예산 19
5. 200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21
Ⅲ.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31
2. 민간보육시설 32
3. 직장보육시설 33
4. 가정보육시설 36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36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37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상황 보고 39
8. 기타사항 40
Ⅳ.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대상 43
2. 입소순위 44
3.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 45
4. 보육시간 45
5. 보육내용 46
6. 종사자 관리 52
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65
8. 보육시설 지도·점검 71
9.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73
10. 보육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 80
11. 장부등의 비치 80
12.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81
13.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83
14.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88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90
Ⅴ. 보육예산 지원(Ⅰ) : 지원 원칙
1. 목 적 95
2. 기본방침 95
3. 국고보조비율 96
4. 사업수행 절차 96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103
2.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105
3.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차 례/ⅲ
ⅳ/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108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11
5. 기타 보육료지원 113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별 지원방법 등 114
7. 보육료 지원 상황 보고 115
Ⅶ.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 공통 사항 119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120
3.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127
4.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 131
5.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133
6.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지원 137
Ⅷ. 보육program 개발·보급
1. 목 적 147
2. 기본방향 147
3. 개발·보급 상황 147
Ⅸ. 보육 전문기관
1. 보육교사교육원 153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163
3. 보육정보센터 165
Ⅹ. 부 록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79
2. 2004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182
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實態조사 지침 185
4. 보육교사 교육원 상황 233
5.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242
6. 서 식 254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94
3) 징 계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定義)
1) 목 적
◦ 이 기준은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reference(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