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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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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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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사업)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서식 > 법률,행정민원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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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제3조(적용제외사업) :

.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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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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