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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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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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개방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safeguard²협정의 체결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WTO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무역자유화의 추구
성격
관련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결정
조직
(농산품·섬유 등 제외)
형태
결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권유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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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결정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분쟁
대상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능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의사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TR- 도쿄라운드
·권유적 성격
및
목표(目標)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성격
·NTB 철폐규정 강화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규율
목표(目標)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의사
1. GATT와 WTO와의 관계
설명
대상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보조금 定義(정이) 명료화, 규율강화
관련
시장
*TR- 도쿄라운드
·NTB 철폐규정 강화
분쟁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규율
·감시기능의 취약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safeguard²협定義(정이) 체결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관련
시장
결정
대상
*NTB- 비관세장벽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조직
및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구분
·상품(주로 제조품)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관세인하에 주력
·감시기능의 취약
GATT와 WTO의 비교
·상품(주로 제조품)
규범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순서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조직
가맹국
2. GATT와 WTO의 비교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협정체약국의 지위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2. GATT와 WTO의 비교
규범
관련
GATT와 WTO의 비교
·협정체약국의 지위
조직
개방
대상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1. GATT와 WTO와의 관계
·관세인하에 주력
레포트 > 기타
*NTB- 비관세장벽
·무역자유화의 추구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가맹국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變化(변화)에 대상으로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결과 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GATT와 WTO의 비교
형태
WTO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GATT와 WTO의 비교 1. GATT와 WTO와의 관계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NTB- 비관세장벽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TR- 도쿄라운드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²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감시기능의 취약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의사 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GATT
의사
goal(목표)
(농산품·섬유 등 제외)
의사
·관세인하+특政府(정부)문 무관세화
구분
및
결정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GATT와 WTO의 비교
GATT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결정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규율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goal(목표)
및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