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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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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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의 한계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理論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따
1)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이 있따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
경찰작용의 한계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理論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따
1)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이 있따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경찰은 일반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주소 내의 활동에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발생, 발생 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자인 경찰책임자에 관련되어만 발동할 수 있고, 제3자에 관련되어는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4)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skip)
경찰작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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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부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사경제자유의 원칙이 있따
1/ 사생활불간섭의 원칙 :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4/ 사경제자유의 원칙 : 개인의 사경제적 거래는 경찰권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 계약관계 등 민사관계의 영역에 대하여는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