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동향과 발전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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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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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1) 조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동위원회’로 함)는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동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합의제 특별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있따 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하여 대학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따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중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된다.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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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졸업논문(최종1)
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동향과 발전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주로 판사 및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위촉되고 현재 위원장은 비상임인 관계로 변호사업을 겸하고 있따
한편, 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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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理論(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定義(정의) 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analysis하여 problem(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方案)을 모색했습니다.2003학년도졸업논문(최종1) , 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理論)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present condition 및 문제가되는점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present condition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分析(분석)
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가되는점
1) 법체계 상의 문제가되는점
2) 조직 상의 문제가되는점
3) 권한측면의 문제가되는점
4) 처리절차 상의 문제가되는점
5) 민원처리 운영 상의 문제가되는점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plan
1. 법·제도 상의 개혁
2. 조직의 쇄신
3.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4. 처리절차의 혁신
Ⅴ. 결 론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의 政府(정부)합동민원실과 기능상 및 조직상 중복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만,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심의…(skip)
다. 위의 두 조직이 같은 행政府(정부)소속으로서 전통적 옴부즈만과 달리 행정내부민원처리기관 성격이 강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형적인 민원처리기관인 政府(정부)합동민원실과 기능상 중복되는 문제는 처음부터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능상 조직상 동위원회는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중복적 기능 및 조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내외에서 확산되면서 政府(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합 추진하여 1997년 1월부터 일원화된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권위를 가지고 민원을 직접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적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