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事例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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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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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 쉬운 노동계약 유형
강남성모병원 事例(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1998년 7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게 됨
- 도급 : 용역이 사회적인 용어라면 도급은 용역업체와 사용업체 간에 어떤 계약 하에 용역이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둔 법적 용어인데,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용업체가 수급업체에 일정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함. 그러나 실제로 수급업체는 업무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인력만 공급하고, 그 인력의 지휘・감독은 사용업체가 행하는 소위 위장도급(=불법용역=불법근로자파견)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
설명
- 소사장제 : 사내 분사 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반장・장기근속자・중간관리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주는 형태로서, 소사장제 역시 근로자파견법을 비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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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 통상 사회적으로 기업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사용업체가 일정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면 해당 용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함.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용역사(歷史)업임.
- 근로자공급 : 공급업체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를 공급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상으로하여만 허용되며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음.
- 사내하청 :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일정한 생산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는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내하청이 근로자파견법을 비켜가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불법근로자파견(=불법용역)으로 행해지고 있음.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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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事例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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