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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槪念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호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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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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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원의 개념(槪念)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program])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목차

법원

I. 개요

II. 조직
1. 대법원
2. 지방법원

III. 주요기능

IV. 프로그램(program])
1.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2. 보호처분결정

reference
법원

I. 개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각 검찰에 대응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부, 행政府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消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01조)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

법원의 개념(槪念)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program])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목차

법원

I. 개요

II. 조직
1. 대법원
2. 지방법원

III. 주요기능

IV. 프로그램(program])
1.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2. 보호처분결정

reference
법원

I. 개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각 검찰에 대응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부, 행政府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消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01조)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부여하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범죄인 처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호observation업무 등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교정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조직

우리나라의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요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규정(헌법 제 101조 제2항)하는 한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헌법 제 102조 제3항)함으로써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의 법원 종류를 살펴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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