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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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사업적 government 기관 등을 재무관
리 및 회계제도를 적용하는 …(To be continued )
,생활전문,레포트
레포트/생활전문
다.
2) 뉴질랜드
약 2,700개 기관(교육기관 포함)에 공공부문 종사자중 약 80%, government 예산
의 2/3, 재정지출의 1을 차지한다.[1섹터(sector)-규제자로서정부의변화]책임운영기관과준정부기관 ,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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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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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섹터(sector)-규제자로서정부의alteration(변화) ]책임운영기관과준정부기관
Ⅰ. 책임운영기관
1. 槪念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현재상황과 내용
1) 현재상황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example(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日本(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government 기관
1. 준government 기관(QUANGO)의 의의
2.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특성(特性)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government 기관의 기준과 특성(特性)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變化(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特性)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government 기관
(2) 기금관리형 준government 기관
* 출처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example(사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overnment 개혁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바 있다아 국가의 key point(핵심) 적 정책기능이
아닌 집행 및 서비스 기능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부서를 책임운
영 기관화 하였다
1) 영 국
총 131개 기관(2001년)에 전체공무원의 3/4(375,000명)이 책임운영기관으
로 대체되었다. 대처수상 재임시기인 1988년부터 government 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Next Steps 호로그램” 의 일환으로 Executive Agencies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아 기관장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를 도모하
고 성과를 평가하지만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게 된다 한국의 기관명
칭을 비유해 본다면 특허청, 여권관리청, 국가통계사무소, 사회보장급여사무
소, 교정사업소, 운전면허사업소 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다.